김대영 시의원, 전세 사기 대책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인천시의원(비례)이 전세 피해지원 조례 제정 및 전세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들어나고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인천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의 전세 피해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가 위수탁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및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원활한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99%에 가까운 예산 불용을 기록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문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에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