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 최다'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탄부족

당초 조사 1억·지원 사업 9억원
도의회서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청년 인구 훨씬 적은 서울 비해
쥐꼬리 수준… 실효성 ‘경고등’

전국 최다 청년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가 서울시와 정부에 이어 지역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및 지원(경기일보 2023년 12월19일자 1·3면)에 나섰지만, 관련 예산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난항이 예상된다.

애초 구상했던 실태 조사 예산 1억원, 지원 사업비 9억원이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각각 6천만원과 4억4천만원으로 삭감된 탓인데, 경기도보다 청년 인구가 30% 가까이 적은 서울시와 비교해도 3배, 7배 적은 실정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복지재단 수탁 운영기관인 경기청지원사업단은 올해 1분기 내 지역 고립·은둔 청년 규모, 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까지는 한시 사업으로 운영해 온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서울시에 이어 12월 정부도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사업 방침을 밝히는 등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화하면서 자체 통계, 지원 사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확한 고립·은둔 청년 규모, 특성을 파악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자체 지원 사업도 매년 전개할 방침이다.

문제는 향후 지원의 근거와 척도가 될 실태 조사, 초기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도 자체 계획은 물론 청년 인구가 도보다 훨씬 적은 서울보다도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청년 인구는 369만1천500여명으로 전국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286만6천600여명)보다는 28.78% 더 많다.

하지만 서울시가 실태 조사를 위해 투입했던 예산은 1억8천만원으로 경기도 대비 3배 높다. 올해의 경우도 서울시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32억원으로, 경기도 대비 7배 이상 높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삭감된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애초 계획 대비 크고 작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 예산이 예상을 크게 하회한 탓에 표본 선정 등 과정에서 일부 축소가 예상된다”며 “서울시, 정부가 먼저 실태 조사를 진행한 만큼 이를 선행 연구 결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 이행해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정규 사업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사업 예산은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도출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