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남녀 구분없이 경찰·소방공무원 되려면 軍 복무”

“전역 장교에는 학비 2천만원 지원”
군인 자녀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의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성별에 관계없이 군 복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만 부담해왔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 상 불이익은 최소화하겠다”며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인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꺼냈다.

이 대표는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춘천, 용인, 창원 등에 추가로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의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