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부하 걸린 아동학대 대처… 저출산 사회의 역설인가

엊그제 또 인천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다.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딸 2명이 한 모텔에서 숨졌다. 경찰이 20대 친모와 계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다른 곳에서 인천에 놀러 온 가족이지만 가슴 아픈 일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아이들인데 왜 이런 일이 그치지를 않는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가 빈발한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를 도입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맨 먼저 현장에 출동한다. 조사와 응급·분리 조치, 상담, 시설 인계 등의 일을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한다. 상담사가 부족하거나 아동학대가 너무 많아서일 것이다. 인천에는 미추홀·계양·남동·서구 등 4곳에 광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한 해 운영에 30억원이 들어간다. 이들 기관에는 대개 10~20명의 상담사들이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 상담, 가해자 예방교육, 사례관리 등이다.

 

그러나 인천 아동학대 상담사 1명당 사건 처리 건수는 연간 53건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기준은 연간 최대 30건이다. 전국 평균 44건에 비해서도 업무량이 20% 이상 많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전국적으로 최근 5년 사이 80% 이상 늘었다. 2018년 3만6천417건, 2020년 4만2천251건, 2021년 5만3천932건 등이다. 인천에서도 해마다 3천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다. 이 중 2천건 이상이 실제 아동학대 사건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가 맡는 사건이 많다 보니 심도 있는 일 처리가 어렵다. 학대 피해 아동의 관리나 가해자에 대한 예방 교육 등이다. 실제로 인천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다시 학대가 반복되는 재발비율도 17%에 이른다고 한다. 학대 사건에 쫓기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사례관리가 쉽지 않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한 이유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을 전담공무원 충원이 따라가지 못한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군·구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부의 문제지만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 기본 인성의 파탄을 드러낸다. 저출산 사회의 개탄스러운 역설이다. 피해 어린이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긴다. 아동학대 사건은 당분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내년까지는 인천 상담사 1인당 사건을 연간 30건 이하로 낮출 방침이라고 한다. 법과 제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더 촘촘한 아동학대 대처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