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어,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 단체가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라면서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 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는 사례를 들며 의사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분업으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고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천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천500명 줄어들었다"면서 "지금 의사들은 2천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천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 등 단체 행동 가능성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