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염태영,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부·여당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1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런 뜻을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했던 점을 설명하며 “특별법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에 공감한다면서 법 개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70%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인 점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지난해 7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듬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수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부위원장과 피해자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