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입개편안에 학원 급증, 사교육비 증가 걱정 크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 이후 학원이 급증하고 있다. 3개월간 경기지역에서만 200곳 이상 늘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입 정책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부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1일 기준 2만5천535곳이던 경기지역의 학원·교습소는 올해 1월1일 기준 2만5천798곳으로 늘었다. 수치상 263곳 증가했는데, 이 기간 폐업한 학원을 고려하면 3개월간 하루 3곳 이상의 학원이 문을 연 것이다. 예체능 학원이 줄고 교과 과목 위주의 학원은 많이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28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문·이과생 모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도록 하는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과도한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편에선 심화수학 신설과 대학별 고사 강화 전망에 입시경쟁 부담 완화는커녕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신 등급제가 바뀌어도 서열화된 상대평가 등급 체제 속에서 과도한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재편되면 내신의 변별력이 줄고 수능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수능 비중이 커질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8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이 들썩이더니, 경기도내까지 학원이 크게 늘었다. 사교육 시장은 심화수학을 호재로 받아들이며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나 자사고의 존치 결정을 내린 데다 의대 정원 확대까지 밝히면서 사교육 열풍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신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수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시 개편이라고 했지만, 틀렸다. 현재는 내신이나 수능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춰 대입을 준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꼴이 됐다.

 

대학입시 체제 개편 등 급변하는 교육 관련 정책은 학교 현장이 따라가기 어려워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교육 수요 요인이 된다. 이번에도 학부모·학생의 사교육 의존이 학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전형기준에 맞추려면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입제도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안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