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전공의 떠난 뒤 불법진료에 내몰린다”

대리처방에 치료처치까지… “간호사 보호할 법 제정 시급”에 한 목소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전공의 공백 메우는 간호사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2%, PA간호사는 24%로 나왔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오후 9시30분~다음 날 오전 8시)로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떠안은 불법진료…법적 책임 우려도

경기지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은 “사실상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2020년 전공의 파업과 앞서 의약분업 당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려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면서 겪는 이중고다. 의료법상 검사 채취나 환자 동의서 서명 등의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눈 앞에 환자가 있으니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고, 병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간호사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불법진료인 만큼 향후 법적 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안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간호사회에는 이와 관련해 문의하는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김 회장은 “환자를 위해서 하지만,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지, 보호는 받을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마는지 등을 묻는 문의가 밀려온다”며 “많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빈 자리를 일명 ‘PA’간호사들이 메우고 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불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PA간호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미 PA넘어서 일반 간호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하는 등 병원마다 의사와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방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