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병배 평택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송탄 오산공군기지(K-55)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온 신장동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2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재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 온 신장동 일원은 소사벌과 지제역세권, 고덕신도시의 상황과 달리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신장동 일원 건축물 노후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30년 이상인 노후건물로 조사됐으며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신장동 일원 재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신장동뿐 아니라 평택 전체의 38%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탓에 재개발이 번번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발 방안은 재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존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 양도, 공공재 성경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부담 반영 등 재개발 방안을 제안하고 공약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고도제한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 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심의를 통한 층수 규제도 유연히 적용할 것도 약속했다.
고도제한지역 규제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층수 규제 완화 방안을 묻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도제한 외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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