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정, “신용사면 문턱 낮추겠다”…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총선 나도 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소상공인 신용사면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2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10가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날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임금이란 3고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신용사면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지만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 가운데 5월 안에 전액을 갚아야만 연체 기록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획일적인 연체 기간과 금액, 상환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소상공인이 협의해 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기만 하면 신용사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자 지역화폐 국비예산도 대폭 늘리겠다며 “올해 지역화폐 국비예산 2천500억원을 문재인 정부 시기 수준인 8천5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외식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음식점주가 지역 농산물을 살 경우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원가 부담도 절감시키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7%이상에서 5%이상으로 넓히고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으로 연간 200만원의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연구기관 설치 등도 함께 약속했다.

 

그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위원장 시절 꿈꿔 온 사회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창업과 성장, 폐업과 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증액, 폐업지원금 한도 4배 확대와 폐업대출금 상환 유예 등도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과의 차이를 묻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에는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에도 정부와 국회에 금융기관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내용 가운데 하나”라며 “대부분 이자 놀이로 이윤을 추구하는 약탈적 금융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면 금융의 본래 기능인 한계 차주 등에게 대출을 통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공성을 부여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