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 첫 경찰 출석…"숨길 것 없다"

 

의대 입학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중인 가운데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조사를 위해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MZ 세대인 후배들(전공의)은 선배들이 얘기한다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선배들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노심초사하는데 우리가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또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고발한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는 첫 사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지난 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는 앞서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