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늘봄학교에 묻힌 ‘유보통합’... 수도권 교육감 “2년 미루자”

“지자체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기준 우선 마련을”
교원노조도 “속 빈 강정”… 교육부 “정책 보완 중”

교육부의 올해 역점사업이던 유보통합 추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 등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2년 유예론’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 기반을 조성한 뒤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 유보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이 예상대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유보통합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데다 통합의 주체가 될 지역 교육청에서마저 유예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제3의 ‘통합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난해부터 관리부처 일원화, 학비·보육료 지원금 향상 등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겠다고 밝힌 ‘교사 양성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원노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속 빈 강정’”이라며 “이를 중단하고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와 유아교육 지원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의미 있는 유보통합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아 제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속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