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고치 기록한 사교육비, 실효성 있는 해법 제시해야

사육비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무려 27조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천억원인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났다. 이는 N수생 17만명이 재수학원에 쓴 학원비 3조원이 빠져 있는 수치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는 액수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는 등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동시에 공교육을 더욱 강화해 초중고 사교육비를 전년 대비 6.9% 줄어든 24조2천억원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증가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해진 것이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3만4천원으로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도보다 5.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웃돌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4년 만에 30% 증가했다.

 

이런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 논란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변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대학 입시를 앞둔 많은 고교생들이 학원을 찾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사교육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일반계 고교생 월 사교육비는 61만7천원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높은 사교육비는 국가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최근 국가 소멸론이 대두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가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저출산 현상(2015~2022년)의 약 26%가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니,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이며, 금년에는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높은 사교육비가 저출산과 같은 요인으로 작용해 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교육의 혁신적 개혁이 없이는 사교육 시장의 카르텔을 잡을 수 없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의 증가 요인이 되는 수능을 비롯한 입시제도의 개혁과 함께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학벌주의와 학력주의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