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비례 위성정당에 각 28억원 선거보조금 지급

민주당 189억원, 국민의힘 177억원, 정의당 30억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7억여원, 더불어민주당은 188억여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28억여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추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총 501억9천743만5천820원의 선거 보조금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7억2천361만8천700원을, 민주당은 188억8천128만4천610원을 받았다. 142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가져갔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총수(4천399만4천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천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선거보조금 총액의 절반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배분하도록 돼 있어 최소 125억원이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양당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28억443만원, 28억2천709만원을 챙겼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해야 한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양당의 현역 의원 꿔주기로 각각 14석과 13석을 확보한 상태다. 현역의원이 5명 이상인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각각 30억4천846만원, 26억2천316만원을 받았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를 받게 돼 기후민생당과 진보당도 10억394만원, 10억8천330만원을 수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잔여분 일부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받았다. 현역 의원 4명이 포진한 개혁신당은 9천063만원을, 1석을 각각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2천265만원과 8천882만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