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40여년 만에 땅 되찾았다… 57억원 상당 토지 소유권 이전

 

과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57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번에 이전받은 토지는 완충녹지와 상업지역 등으로 4필지, 7천167㎡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택지개발 관련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고시, 협의서류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1986년 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시로 무상 귀속이 되지 않은 부림동 52번지와 53번지, 별양동 89번지, 별양동 1-24번지 등 4필지를 발견했다. 해당 필지는 8~9단지 주변의 완충녹지와 코오롱 건물 인근 토지로 공시지가만 57억원 상당에 이른다.

 

시는 LH가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40여년이 지나도록 LH 소유권으로 남아 있던 토지를 지난해 8월 LH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시의 요청에 LH는 관련 서류 검토를 거쳐 무상 귀속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과천시로 이전했으며 시는 지난 1월29일자로 등기 이전을 마무리했다.

 

특히 해당 토지 중 별양동 1-24(42.1㎡)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코오롱 건물로 인입되는 전력 인입용 개폐기가 설치돼 있고 별양동 상업지역 도로변에 있다. 시는 이 상업용지 부지를 코오롱에 매각하기로 하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토지 이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 예산을 절감했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정확한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숨겨진 공유재산 확보와 지방재정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토지가 시로 이전됨에 따라 코오롱은 시를 상대로 소유권 확보에 대한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8·9단지 재건축 정비구역과 연결되는 완충녹지구역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