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4자 합의 ‘대체매립지 공모’ 환영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촉구”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새로운 수도권매립지 공모를 추진(경기일보 26일자 1면)하는 것과 관련,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인천경실련)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전담기구 조성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인천‧경기·서울 3곳의 단체장이 합의한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천 지역공약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전담기구는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갈등하는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조정·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나선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하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5년 이뤄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서둘러 추진할 수 없었던 이유에 환경부의 중재·조정 능력의 부족을 꼽았다. 이 때문에 인천경실련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연결된 4자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역할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방안으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공모에 나선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이 필요하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을 담은 공약을 지키도록 대대적인 범시민 캠페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오는 28일부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해 온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찾는다. 공모기간은 오는 6월28일까지 총 90일이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의 면적 기준을 90만㎡(27만2천700여평)으로 정하고 인센티브는 3천억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