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 263건 2년간 유예... 중기에 42조 공급”

20여 년만의 전면적인 부담금 정비로 18개 부담금 한 번에 폐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완전한 민생 회복을 위해국민 부담은 낮추고, 민생 활력은 높일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