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법원행정처 방문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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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유명 범시민운동본부장이 배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가 해사법원의 인천 유치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날 김유명 범시민운동본부장과 전종해 공동대표 등은 법원 행정처를 방문해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의 접근성이 우수한 점, 해양경찰청과 연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점, 중국과의 해양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적지라는 점 등을 들어 인천이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해양강국 지위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이 열망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법원 유치를 건의하고 있다. 또 시민운동본부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유치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등 21대 국회 임기 안에 유치하기 위한 역량 결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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