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경계선 지능 학생’... 경기도내 대안학교 태부족

학력인정 대안 학교 고작 19곳뿐
비인가 대안학교로 내몰려 방치
月 학비 100만원 이상 지출 ‘한숨’
교사·수업료 관리 감독 권한 없어
학업중단 우려… 관심·지원 절실

#1. 초등학교 3학년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A씨(40대).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습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날이 부쩍 늘었다. A씨는 대안학교를 알아봤지만, 그가 사는 지역에는 대안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결국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내기로 했지만, 한 달 학비만 100만원이 넘어 경제적인 부담에 한숨만 늘고 있다.

#2. 수원에서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인 B군(13)은 오는 6일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원서접수를 넣었다. B군이 다니는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B군의 어머니는 “초등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경기지역에 4곳뿐”이라고 토로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경기일보 2023년 3월2일자 6면) 대안학교를 찾고 있지만 경기도내 인가 대안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교육 체계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학생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로 내몰리면서 또다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인성·적성 개발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곳이다.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을 기준으로 인가 대안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로 나뉜다.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정한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대신 일정 예산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반면 자율적인 학습모델 운영을 지향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학력인정이 되는 도내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는 총 19곳뿐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는 고양 2곳, 양주 1곳, 시흥 1곳으로 4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도교육청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어떤 기관에서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시설 설치 기준이나 교사 자격은 물론 과도한 수업료 역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는 인가 대안학교가 많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경기지역에 등록된 비인가 대안학교 60곳에는 보조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