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복귀 조건, 파업권 보장·의료행위 면책·복지부 차관 경질"

 

집단 사직 2달째인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파업권 보장,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내세웠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20명에 사직 이유와 수련 환경에 대한 의견, 복귀 조건 등을 물은 인터뷰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인터뷰 속 필수과 레지던트 2년차라는 한 전공의는 복귀 조건으로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수련을 하며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른 필수과 전공의도 "환자 사망을 포함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노동권 보장을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전공의도 있었다. 이들은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권한이 보장된다면 다시 돌아가겠다",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의료법상의) 전공의 강제노동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도 수련에 복귀하지 않을 것" 등의 답변을 내놨다.

 

이 외에도 "대통령 사과는 어렵더라도 실무 책임자이자 망언을 일삼은 복지부 차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이후의 38개월이라는 군의관 복무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 알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한 이유'로 "정권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의사가 악마화될 것 같아서", "정부와 환자가 사명감이나 희생을 강요해서", "수련 환경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등을 꼽았다.

 

류옥하다 씨는 이와 같은 인터뷰 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버리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대신, 더 이상 의료체계가 불능이 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