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해수청 이양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고 해양수산청을 지방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 95만7천㎡(29만여평)와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5만2천㎡(28만8천여평)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해수청이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에 나선 이유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해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항만 사유화에 따른 난개발 등의 해소 대책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번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계획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정작 인천항만공사(IPA)가 공공개발로 조성한 ‘1-1단계 1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인천해수청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항만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