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국회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진성준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승인 2024-05-14 09:52
기자페이지 
법안 성안되면 의원총회서 당론 발의
당정 위헌 소지 언급에 ‘공익적 성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 지도부도 민생 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정말 민생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별 지원과 관련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 민생 회복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한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진 의장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설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위헌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생 회복지원금#진성준#더불어민주당#민생회복지원금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