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 명칭 변경해야”

2023년 합계 출산율 0.72명 OECD 최하위
광역단체 17개 중 9개나 초고령사회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4일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칭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며, 독립적인 부처가 아니라 사업 및 업무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저출생을 비롯한 고령화를 위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설립 취지를 발표했지만,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