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처참한 공수처 결국 ‘공수레공수거’

문정부 당시 여야 갈등 속 공수처 출범
출범 이후 3년여간 구속기소 횟수 전무
814억 중 482억만 사용 ‘줘도 못 먹어’

문재인 정부 주도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수사 및 예산 집행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3천25건이다.

이 가운데 입건은 24건에 불과하다. 접수사건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후 2022년 3월부터 올 4월 말까지는 접수된 사건은 5천476건이다. 이 중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이 접수사건 대비 0.2%인 셈이다. 구속기소는 아예 아예 없었다.

또 공수처 출범 후 3년간 사표를 제출한 검사와 수사관은 30명에 달한다.

지난 2021년부터 올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 사정’을 들어 중도에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출범 후 올해 5월까지 받은 예산은 813억6천만 원이다. 이 중 482억2천3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렸다”며 “성과도 변변치 않아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