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28일 본회의 통과시킬것”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
‘의료인력 2천명 증원’...“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와 관련,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정 갈등에 대해선 “정부의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 의료인력 2천명 증원을 발표한 후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계와 힘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야정과 의료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