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국회 개헌특위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 7공화국 진입을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제하의 글에서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조 대표는 "개헌안에 담고 싶은 것이 많고, 준비도 충분히 했다"며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전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개정사항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조항 신설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조 대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며 "현행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하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다. 이는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합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