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기업 설립해 100억대 대출사기 벌인 일당…경찰 무더기 검거

 

위장 기업을 설립해 100억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와 B씨는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한 후 광고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로 각각의 유령업체를 설립했다.

 

이어 대출이 필요한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로 ‘가짜 앱’을 제작해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뒤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약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분배했다.

 

A씨에게 위와 같은 수법을 배운 조폭 출신 C씨도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기술보증서 발급이 거절돼 대출받지 못한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대출명의자 27명에 대해 추적하는 한편, A씨 등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수익을 동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발견한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의 허점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공적자금을 부실화하는 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