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해외 직구, 이대로 둘 순 없다

이호준 경제부장

지난 주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 논란을 정리해 보면, 지난 16일 정부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20일 대통령실은 직접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납득이 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 직구는 특정인들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을 보면 2009년 251만건이던 해외 직구는 지난해 1억3천144만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금액도 1억6천684만5천달러에서 52억7천841만8천달러로 30배 이상 늘었다. 2021년 기준 해외직구 이용 인구는 1천308만명에 달한다는 관세청 통계도 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플랫폼이 국내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고, 국내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고 있어 해외 직구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KC 인증 논란을 국내 기업들의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의 시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 어떠한 가치도 안전보다 우선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해외 직구 소비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또 안전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