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 대학과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천509명 증원돼 오는 2025학년도에는 40개의 의과대학에서 총 4천567명을 모집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복지부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안심 진료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특히 “재정 당국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며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 의료 혁신 투자,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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