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육아응원근로제

이연섭 논설위원

문샷(moonshot)은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연구나 도전을 뜻한다. 본뜻은 ‘우주 탐사선을 달에 보낸다’는 것인데, 최근엔 의미가 확장돼 각국의 장기 연구개발(R&D) 정책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문샷 프로젝트’라고도 한다.

우리 사회에 문샷 프로젝트가 필요한 부문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저출생 문제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총 379조8천억원이다. 하지만 2020년 0.84였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로 떨어져 0.6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 ‘러브아이’ 정책 패키지도 김동연 지사의 ‘문샷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인구 문제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매달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세에서~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여건을 마련한다. 제도 확산을 위해 육아응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육아응원근로제가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둬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문샷 프로젝트’는 많고 다양할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