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날 북자도 특별법 발의…반발 기류는 여전

22대 국회 첫날 발의... 반대 여전
金 지사, SNS 라이브 방송에서 “평누도 확정 아냐” 명칭 논란 진화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반대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민 간 소통 자리에서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반발하는 의견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사·양주시·연천군갑)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 북부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중첩 규제로 낙후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이다.

이러한 국회 움직임과 달리 북자도를 향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는 전날 오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이 묻고 김동연이 답한다’를 주제로 한 김동연 지사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을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한 채 특별법으로 중첩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모로 선정한 북자도의 새 명칭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등 명칭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상당수 네티즌들은 ‘접경지에서 군사규제를 푼다는데 그게 되겠는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북부에 자치권을 준다고 해도 발전하겠는가’ 등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더욱이 북자도 특별법의 선행 절차인 주민투표의 경우 도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음에도 아직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자도는 찬반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