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1일부터 정례회 돌입... 조직개편·학생인권조례 ‘격돌’

27일까지 총 130건 안건 다뤄... AI국·GH 준법감시위 등 쟁점
11대 첫 윤리특별위원회도 개최... 의원 2명 징계건 처리 ‘쏠린 눈’

경기도 국제협력국 및 AI국 신설,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경기도 주요 쟁점 사항들이 경기도의회 논의의 장에 오른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1~27일 제375회 정례회를 통해 총 130건의 안건을 다룬다. 발의자별로 의원발의 103건, 도지사 15건, 교육감 16건 등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 조직개편 관련 안건에 대한 논쟁이 열띨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가 발의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투자유치를 전담할 국제협력국, 도정에 AI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AI국, 이민청 유치 및 이주민 정책을 담당할 이민사회국 등 3국 신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처리 과정이 원활하진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나온 뒤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내 직원들은 물론 자신들과도 논의 없이 나온 조직 개편안이라며 공개적인 비판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임태희 도교육감이 발의한 도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 교육감은 종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해 권리와책임조례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두 조례안은 모두 폐지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교원단체 역시 교권 보호 등을 이유로 교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례회 개회와 동시에 도시위에서 다뤄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도의회가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GH의 경영을 감시하는 게 적합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 회기에서는 11대 첫 윤리특별위원회도 개최된다.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소속 A·B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윤리특위는 11일 오후 회의에서 징계수위를 정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A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됐고, B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의회 관련 직위를 게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