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투입 방안과 관련,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의 북한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고 많은 경우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접경지를 포함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는 압도적인 힘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힘의 원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합, 나라에 대한 충성,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람과 가치”라며 “그런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목숨을 잃거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휘말려 희생됐는데 진상 규명과 책임이 안 되고 참다운 군인은 항명수괴죄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지난달 28일 도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에 대해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면서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지런히 냈는데 안 아프면 더 좋은 것이고 혹시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혜택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 도내 13개 시·군에 재난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문자에는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시 군부대 신고’라는 문구와 함께 영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이 보내지면서 용어 적절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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