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급한 정책에… ‘가족돌봄수당’ 곳곳 빈틈

도내 시·군 중 참여 지자체 절반도 못 미쳐
내년부터 예산 지원비율 변동 가능성 등 불확실한 모습에 지자체 혼선
道 “올해 상황 확인 후 부족한 부분 보완”

경기도가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에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도가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 예산 비율을 바꿀 수도 있어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가 양육공백 가정의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일부터 추진됐다.

도내 31개 시·군 중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절반에 못 미친 13곳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원인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일선 시·군과 예산 분담 비율을 5대 5로 설정했으나 이는 올해 기준일 뿐 내년부터 도의 예산 분담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더욱이 시범사업이기에 사업의 지속성 여부도 속단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과천, 동두천 등 13개 시·군은 예산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도로부터 받은 예산은 전체 아동 대비 극히 일부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도의 올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예산은 64억8천300만원으로 도내 24~48개월 아동 16만여명 중 7천200여명(4.5%)만이 해당된다. 도가 7천200여명만을 한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만약 신청자가 이보다 많을 경우 재정은 고스란히 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원과 용인 등 18개 시·군은 대도시로 분류돼 대상자가 다수임에도 자체 재정 부담이 커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돼 사업 대상자들로부터 민원을 받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만큼의 아동만 지원하는 것은 책임성 면에서 아쉬움이 따른다”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돌봄에 우선순위가 있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도록 설정해 형평성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설계, 시범사업, 보편적 계획 등 로드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육 공백이 있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원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만약 지원율을 초과한 지자체가 있다면 추가 지원을 계획 중”이라며 “아직 시범 사업이라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올해 진행 상황을 확인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