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소상공인 전기료도 지원

당정대, 총리공관서 고위협의회 개최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법정 최고형 구형 추진

당정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영세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기료 지원 기준도 기존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역시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 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 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했다.

당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휴대전화·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도 하루 30만원으로 제한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안덕근 산업통상자원·조규홍 보건복지·이정식 고용노동·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