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주영 “쿠팡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개최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 ‘산재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 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23일 “쿠팡CLS 남양주 2캠프 소속으로 심야 노동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원청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산재·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는 일명 ‘가짜 3.3’으로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쿠팡 CLS 한 대리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4대 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일어났다”며 “쿠팡(택배·물류) 노동자의 안전 및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원청인 쿠팡의 책임 회피는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안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해지, 클렌징,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