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 야 단독 탄핵 소추 발의 탄핵소추시 헌재 심판까지 수개월 소요 이동관, 김홍일 이어 세 번째 자진사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사퇴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날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의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며,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흘로 연장됐다. 장관급 인사청문회의 경우 보통 하루에 끝나는 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틀에서 사흘로 더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은 마치 저주를 받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 정부에서 1년이나 더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그러다가 이동관, 김홍일 등 윤 정부 인사가 방통위원장에 취임했지만, 야당의 반복된 탄핵소추 압박에 결국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합치면 무려 3번째다.
이들이 자진 사퇴한 것은 탄핵소추 발의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기다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위원들이 다시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앞서 이진숙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방통위원장 자진사퇴를 감수해서라도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벌어진 2017년 MBC 파업과 최승호 사장 취임 후 ‘노영방송’ 논란이 확산한 상황에서 MBC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로 이진숙 내정자를 발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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