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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차지호,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24-08-06 16:32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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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글로벌 다중위기 등 미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를 명문화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미 널리 알려진 ‘KAIST’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 영문 표기로 법률로 규정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다중위기와 AI 혁신 등 대전환기에 미래 전략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개정안#한국과학기술원법#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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