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시행 시작부터 난관

사업 참여 지자체 계획서 제출 안해
입찰→내부 검토→노선 선정 차질
잔여 물량 101대 수요도 못채워 난항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 시작부터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목표인 노선입찰형 방식 157대 중 101대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도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올해 목표인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경기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도는 2개 이상 시·군에서 운행하는 ‘시·군 간 노선’ 700대(도 관리)와 단일 시·군에서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 500대(각 시·군 관리) 등 1천200대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중에서 도는 ‘시·군 간 노선’ 700대 중 157대를 노선입찰형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을 수립, 지난달 1일 56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나머지 101대에 대해서는 7월 중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는 계획했던 날이 지난 현재까지도 101대에 대한 입찰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다. 101대의 수요가 충족되려면 사업자가 소유한 노선을 각 시·군이 반납받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가 소유한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 노선입찰형 157대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지만 이는 충족되지 못했고, 지난달 22일 추가로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잔여 수량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지만 이 역시도 충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잔여 물량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시 올해 안에도 입찰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결국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으로 도는 시행연도인 올해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선입찰형은 사업자가 노선을 반납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데 7월 중 입찰 계획은 도가 지자체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올리기까지 시·군과 협의, 내부검토, 수요조사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며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반납한 노선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사업자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