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경자구역 묘수 고심

道, 고양특례시 추진 JDS지구와 별도·포함 추진 결정 못한채 장고
한 도시 ‘1+1 경자구역’ 사례 없어

경기도가 공영개발로 전환한 K-컬처밸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 신청을 선언했으나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고양특례시에서 기존 추진 중인 경자구역 JDS지구와 별도로 이를 추진할지, 아니면 포함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9일 고양시 등을 포함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K-컬처밸리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자구역 지정 시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의 유치가 수월해진다.

도는 K-컬처밸리에 대한 경자구역 신청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기존 고양시와 함께 추진 중인 JDS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고, K-컬처밸리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JDS지구에 대한 구역 조정 등 기존 계획안을 바꾸지 않은 만큼 빠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자부 확인 결과, 한 행정구역(기초단체 기준) 내에서 경자구역이 잇따라 지정된 사례는 없는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방식은 JDS지구에 K-컬처밸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재 구역이 17.52㎢로 설정된 JDS지구에다 K-컬처밸리를 포함해야 하는 만큼 구역 조정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고양특례시가 지난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신청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K-컬처밸리를 포함, 총 31.07㎢ 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K-컬처밸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다.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방안 등이 담긴 이 용역으론 상황이 바뀐 만큼 산자부를 설득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양시는 올해 초 경자구역 신청과 관련, 산자부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면적을 축소(31.07㎢ →17.52㎢)했다. 경자구역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한 산자부의 방침을 따른 것인 만큼 K-컬처밸리를 포함할 경우 재차 구역이 커지는 부담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자구역 신청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쳐 경자구역 신청을 준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