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 딥페이크 피해 2천492건…처벌 규정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자체 조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실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우려 학교가 다수 게재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교조 자체 조사 결과 전국 학교에 2천49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517건의 직·간접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27~28일 이틀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파악된 517건의 피해 사례 중, 자신의 사진이 불법 합성물 제작에 이용된 것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만 29명이라고 말했다. 교사는 16명, 학생은 13명이다.

 

이어 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 등 488명은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을 주변인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 및 기타(교육청, 대학교 등) 1명이 직접적인 협박 피해를 당했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 피해 예상 학교가 떠돌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공갈 범죄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교조는 “(딥페이크 관련)수사와 사법 절차 정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사법 당국이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한 결과 62.3%(‘아니다’ 38.4%, ‘매우 아니다’ 23.9%)가 부정적 응답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76.4% ‘범정부 차원의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신고 상담 지원 체계 구축과 신속한 피해자 전달(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불법 합성물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체계적 교육(39.3%) 등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에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81.2%가 ‘불법 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를 꼽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또 현재 처벌 대상인 유포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