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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석 전 지역화폐법 처리 강행하나

승인 2024-09-08 15:45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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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일 지역화폐법 처리 방침 세워
국힘, 12일 법안 처리 불가…필리버스터 거론도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국회 본회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지역자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거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대정부질문#신정훈#필리버스터#지역화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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