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일 검사 탄핵 청문회 비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어제(2일) 밤 늦게 끝난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2일) 범야권 주도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피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는 불참했고 주요 증인 가운데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만 출석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자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과 음식 등으로 ‘회유’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당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검사 탄핵 소추 사유 7가지를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것이 없어 이번 청문회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청문회는 시간 낭비이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국민은 쌍방울 사건이 쌍방울의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임이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며 “박 검사 등은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출석을 안 했을 때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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