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주 4.5일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라

 

주 4.5일제 실시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경기도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토론회였다. 경기도 노동국장이 사회적 관심과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기업 대상 주 4.5일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노동 환경 전환을 강조했다. SK텔레콤, 포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의 시범 사업 내용을 소개했다. 현직 중소기업 대표의 성공 사례 발표도 있었다. 역시 긍정적 주장이다.

 

토론 방향은 찬반보다는 추진 쪽인 것 같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범 사업 실시를 기정사실처럼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선례 소개도 긍정적인 방향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경영에 도움이 된 성공담을 전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관련 용역이 진행된다. 비슷한 결론일 것 같다. 경기도의 주 4.5일제는 사실상 시작됐다. 여론의 관성은 늘 ‘더 편한 쪽’을 선택한다. ‘주 5일 근무’와 ‘주 4.5일 근무’의 선택도 예상이 어렵지 않다. 주 4.5일제가 대세는 맞다.

 

우리의 주장도 ‘시기상조’ 또는 ‘도입 반대’에 있지 않다. 여론이 선택할 방향이 주 4.5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 제도에 쏟아지는 우려가 있으니 그걸 짚어 두려는 것이다. 주 4.5일제 시행이 모두 성공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성공 사례만 모아 말하니 그렇게 보이는 거다. 긍정적 효과를 본 중소기업이 있을 순 있다. 하지만 그 기업의 환경이 모든 기업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 생산성 악화, 인력 부족 심화 등의 우려는 많다.

 

경기도가 선도에 나서야 할 영역일지도 의문이다. 주 4.5일을 꺼내 든 것은 김동연 지사다. 그의 후반기 정책 방향이 휴머노믹스다. 그 실천적 정책이 주 4.5일제 실시다. ‘국가 어젠다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정하면 반대가 묻힐 수 있다. 여기에 ‘선도적’이라는 의미도 많이 퇴색한 상태다. 제주도가 부분적으로나마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게 전국 최초다.

 

혈세 투입이라는 직접적 어려움도 있다. 도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려금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매년 100억원 안팎이 들어간다고 알려진다. 근로자 휴무를 늘리는 기업을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셈이다. 납세자인 도민이 동의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육아시간 확보, 근로자 탈진 예방 등의 명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선도 시행’에 매달려 너무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