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대생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년에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췄다.
의대생 A씨는 “정부의 오늘 발표는 새로운 이벤트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이 밝힌 대정부 요구안이 수용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은 새로운 ‘조건’을 내건 정부의 복귀 요구가 마치 새로운 ‘협박’처럼 들린다는 의견마저 내놓고 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 의대생들은 ▲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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