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 급증… 예산 조기 소진 불보듯

1회 추경 관련 예산 87억원 확보, 월 20만명씩 증가… 현재 57만명
道 예상치보다 5~6배나 웃돌...도민에 환급금 미지급 사태 우려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후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가입자 급증으로 예산의 조기 소진이 현실화했다.

특히 도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비용을 확보했음에도 가입자가 매달 약 20만명씩 증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도민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3일 올해 1회 추경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총 87억원을 확보했으나, 예산의 조기 소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의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 이들이 걷기·대중교통 이용·친환경 운전 등 활동을 하면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도는 올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예산으로 총 36억원을 편성해 10만명에게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4일 기준 앱 가입자 수는 약 57만명으로, 도의 예상치보다 5~6배가량 더 많은 도민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예산 부족은 기정사실화됐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8월 말까지 가입자 38만9천여명에게 기후행동 환급금 25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한 명당 약 6천600원을 지원한 것이다.

이를 현재 가입자 57만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올해 9~12월 총 75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도가 올해 본예산(36억원)과 추경(51억원)을 통해 확보한 87억원 만으로는 기존 지원분 25억7천만원과 추가 예상분 75억원 등 총 100억7천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셈이다.

더욱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가 매달 평균 약 20만명씩(7월 15만2천명, 8월 23만6천명, 지난달 19만명)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기 소진 가능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지난 4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환급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공지를 올려두기도 했다.

결국 도가 도민의 기후행동 참여라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환급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정책의 신뢰도 하락과 도민의 참여 유인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 1회 추경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대해선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낄 시 추가 방안을 검토해 도민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