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구 대학병원 유치 난항…민간사업자 개발참여 재검토

과천지구 병원부지 민간사업자 선정 앞두고 개발 참여 재검토
의료파업 경영난·병상 수 제한, 비용 부담 걸림돌… 대책 시급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병원부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민간사업자들이 대학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 참여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의료계 파업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병상 수 제한,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과천시와 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과천지구 전체 부지 중 15%를 자체 개발하며 부지 내 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병원부지는 10만여㎡ 규모로 병원과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병원들이 1만5천여㎡ 이상의 토지와 건축비는 물론이고 2~3년간 병원운영비까지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에 더 이상 대학병원 분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병원을 유치해도 안양지역(과천, 안양, 군포, 의왕)의 경우 추가로 허용될 병상 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상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병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천지구 병원부지 개발에 대한 입찰을 준비 중인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병원 토지비, 건축비, 병원운영비 등까지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부지에 대한 가격이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공공성을 고려한 가격으로 조정돼야 하고 병상 수도 현재 300병상에서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부지 개발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학병원 규모의 병원 유치가 목적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어느 병원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선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