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1단계 부분 준공…주민 재산권 문제 해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지정타) 1단계 부분 준공이 완료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정타는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올해 6월30일로 예정됐던 준공이 늦어졌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행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된 구간을 나눠 부분준공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공고했다.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확정, 종전등기 말소, 신규 토지 보존등기, 토지면적 정산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해당 절차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러나 과천시는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별개의 사안인만큼, 시설물 인수인계는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해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1단계 부분 준공을 통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시설물 인수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