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이재명·조국 재판 지연, 평등하지 않아”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의 이 대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법은 1~3심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1심 선고가 나는 데 까지만 2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재판도 피고인인 이 대표가 무단 불출석해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의원 등을 지목하며 “황 의원은 1심까지 선고되는 데 3년10개월이 걸렸고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조 대표 역시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주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할 수 있고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과 대비해 평등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도 법 왜곡죄 등 법안을 발의하고 판사 선출제 도입을 이야기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 지연 보완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현재 재판부 구성에서 최소한 4개 재판부 이상 늘어야 일주일에 2~3회 정도 공판기일을 운영할 수 있고, 판사들이 평상심을 갖고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 같다”며 재판부 및 법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