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올해 딥페이크 범죄 52건… 피의자 95% 청소년 [인천경찰청 기자간담회]

김도형 인천경찰청장 "텔레그램 측 협조 이뤄지지 않아 수사 난항"

인천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95%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월 딥페이크 범죄 52건을 접수, 17건은 종결했고 35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같은 기간 딥페이크 사건으로 피의자 24명을 붙잡았다. 이 중 성인은 1명, 나머지 23명(95.8%)은 모두 청소년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생 여교사를 비롯해 여성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뜨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달 여교사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불법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촉법소년인 중학생 A군을 입건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딥페이크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 측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SNS를 통해 사진이 퍼질 경우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현재 딥페이크 범죄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의 협조가 안 이뤄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은 물론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되도록 시청·교육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